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0

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강화된 세입자 권리, 꼭 알아두세요! (feat. 당해세 우선 예외)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빌라왕 사건을 비롯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각종 피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세입자의 전세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을 진행하였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세우선변제 원칙의 예외 인정 - 국세기본법 개정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전세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국세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납 국세의 존재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배당에서 최우선순위를 갖는 당해세 때문에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022. 12. 27.
이젠 남용되지 말았으면 하는.. 방탄국회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이 범한 다양한 유형의 형사범죄 관련 뉴스가 일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신 구속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체포특권과 방탄국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잊을만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들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체포특권이란? (1) 헌법상의 권리 (2) 국회의원의 다른 권리와의 구별 (3) 불체포특권의 역사 2. 불체포특권의 내용 (1)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금지 (2) 국회의 동의 (3) 불체포특권의 예외 - 현행범인 경우 (4)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3. 불체포특권의 효과 및 한계 (1) 형사상 책임 (2) 수사 및 형 집행 (3) 재체포 또는 재구금 4. 불체포특권이 비판을 받는 이유.. 2022. 12. 26.
빌라왕을 조심하세요! 전세 보증금 편취 유형, 꼭 알아두세요!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 편취로 인한 피해사례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금 피해 사례 유형① - 빌라왕 (1) 빌라왕 투자의 개요 (2) 빌라왕 투자로 인한 피해 2. 전세금 피해 사례 유형② - 깡통전세 (1) 깡통전세란? (2) 깡통전세 사례의 증가 (3)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3. 전세금 피해 사례 유형③ -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 (1) 전입신고 제도의 허점 (2) 대항력 다음날 발생 악용으로 인한 피해 4. 전세금 피해 사례 유형④ - 체납사실 미고지 사례 (1) 경매 및 공매 시 국세의 우선변제원칙 (2) 체납사실 미고지로 인한 피해 5. 전세금 피해 사례 유형⑤ -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사례 (1) .. 2022. 12. 24.
머스크 트위터 대담 요약: 테슬라 5년 안에 시총 1위 SSAP 가능?! 머스크 다 팔았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2월 22일 트위터 스페이스 대담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유명 테슬라 유튜버인 롭 마우어의 대담 요약 영상을 참고하여 일론 머스크가 대담을 통해 밝힌 거시경제, 테슬라, 트위터 서사 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의역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시경제에 대해 (1) 테슬라는 +50%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가능성은 2023년의 경기 침체가 2009년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 그보다 조금 더 나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 꽤 심각할 것이라는 점임. 이는 모든 종류의 임의소비재, 그중에서도 고가의 제품(글쓴이 주: 예컨대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2022. 12. 24.
미국 주식 투자자가 꼭 재무제표를 공부할 이유 3가지! (feat. 기업 분석 사이트 소개) 미국 주식 투자에는 반드시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첫걸음으로써 기업 재무제표의 3대 구성요소인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들 자료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3대 구성요소 (1)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예컨대 분기 또는 회계연도) 동안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모두 얼마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을 차감했더니 최종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 2022. 12. 20.
테슬라 투자 이유/전망 - 일론 없어도 시총 1위 간다?! 트위터 회생에 골몰한 일론 머스크의 최근 행보를 비롯해 온갖 악재가 겹치는 통에 최근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폭락을 거듭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노이즈에서 잠시 눈을 돌려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살핌으로써 장기적인 투자가치를 점검하겠습니다. 1.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재 최근 들어 테슬라 관련 악재를 전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트위터를 회생시키느라 테슬라의 경영은 물론, 올해 들어 모두 약 9,420만 주나 되는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워 지분까지 내팽개친 듯한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노이즈가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차량 판매 가격 인하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신규 차량 인도 대기기간, 1.. 2022. 12.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