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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20

해외거주(체류) 임대인의 전세 위임은 어떻게?! (feat. 인감 서면신고, 화상공증)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인으로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놓으려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부동산을 대리인으로 두고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은 대리인이 적법하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그러한 위임장이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임장이 해외거주자 본인의 의사에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1) 인감 서면신고 후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하여 전세계약 위임장에 첨부하는 방법, (2) 전세계약 위임장을 재외공관을 통해 공증하는 방법, 그리고 (3) 전세계약 위임장을 화상공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감 서면신고 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하.. 2023. 3. 5.
사직구장의 "아 주라!"를 부르는 파울볼 (또는 홈런볼), 누구의 소유일까요?! 오는 3월 8일부터 개최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문에 올해는 야구의 열기가 예년보다 조금 일찍 팬들을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을 찾는 묘미 중 하나는 이따금씩 관중석으로 날아드는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잡아 기념으로 간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관중들이 이처럼 파울볼이나 홈런볼을 집으로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가져가도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파헤쳐보겠습니다. 1. 사직야구장의 추억 - "아 주라!" 2. 역사로 알아보는 관중석으로 날아든 공의 소유권 3. 관중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관중의 소유가 아니다 (1) 한국 프로야구 공인구의 역사 (2) 공인구 단일화를 반영한 공인구 공급 관련 규정 (3) 그럼 경기 중의 경기사용구 소유권은 누구에게? 4. 관중석으로 넘어간 공이 관.. 2023. 2. 5.
'더 글로리' 명장면 문동은, 하도영의 바둑 대국은 도박죄일까?! 장안의 화제작 넥플릭스의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역)과 고교 시절 문동은을 괴롭혔던 일진의 남편 하도영(정성일 역)이 기원에서 펼치는 바둑 대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돈을 걸고 노름하는 행위, 그리고 일시오락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로 포스팅이 저품질에 걸릴 것이 우려되어, 영어로 betting을 의미하는 단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에서는 자체 검열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안의 화제작, 넷플릭스 '더 글로리' 2. 작가 김은숙이 극찬한 문동은, 하도영의 바둑 대국 장면 3. 돈을 걸고 두는 바둑,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4.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 (1) 형법의 규정 및 대.. 2023. 1. 13.
전세 계약서 쓰는 날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위임장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같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적절하게 주어졌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의 대리인을 상대하는 세입자가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와 위임장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종종 등장하는 임대인의 대리인 2. 계약에서 대리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1) 대리 제도는 왜 등장하게 되었나요? (2) 위임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3. 임대인의 위임장에서 확인할 내용 (1) 위임인(=임대인, 집주인, 소유자)의 인적사항 확인 (2) 수임인(=대.. 2023. 1. 8.
월세도 아닌 '주세(週貰)' 임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고금리와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 급증으로 차임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주세 단기 임대 매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세 지급 조건으로 주택을 빌리는 것도 주택 임대차이지만, 그것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냐 아니냐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등 법률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증금 없는 '주세' 매물의 등장 2.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할까요?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시사용 임대차라면 보호 못 받음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2) 일시사용 임대차의 예외 4. 만약 '주세' 단기 임대가 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 임대차기간 (2) 계약의 갱신 (3) 갱신거절이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연체 차임의 계산 (4) 그 밖의 주택임대차.. 2023. 1. 3.
전세 체결 전 전세물건 정보 꼭 확인! (feat. 등기부등본 확인은 언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빌라왕 사건을 비롯하여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각종 피해 사례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꼭 확인하여야 할 체크리스트 가운데 전세물건에 관한 정보 확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세를 들고자 하는 물건의 형태 확인 (1) 신축 빌라인 경우 (2) 개별 호실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닌 건물 2. 주변 매매가, 전세가 등 시세 확인 (1) 시세 확인의 필요성 (2) 참고 -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3. 등기부등본 확인 (1) 갑구 (2) 을구 (3) 등기부등본 확인 시기/방법 1. 세를 들고자 하는 물건의 형태 확인 (1) 신축 빌라인 경우 각종 공적 장부가 편성되기 전인 신축빌라의 경우, 공개된 자료에 의..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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